대선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5일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창업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혁신안전망’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기존의 융자 방식에서 전문 투자 방식으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자금 대출에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나 비리가 아닌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서 실패하게 됐을 때에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신용 회복 조치를 강화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특히 창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분산된 법안들을 ‘창업통합법’으로 정비해 규제를 대폭 철폐한다는 구상이다.

벤처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한도를 현재 3년간 5억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하고 3년간 6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돈을 벌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특허박스는 기업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때 해당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제도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면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창업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 등에 국비 유학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토양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면서 “더 이상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인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할 수 없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창업으로 성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