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대표·법사위간사 4 + 4 회동

여당 반대로 최종안 도출은 불발
黃대행은 10일 대정부질문 출석

9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의 ‘4+4 회동’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최종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靑 파견검사 복귀 2년 제한은 4당 합의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간사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를 더이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28일 끝난다. 특검이 연장을 요청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면 30일이 연장된다. 야당은 황 대행의 거부에 대비해 특검수사 기간을 12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시한 연장은 사태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4당은 청와대 파견검사가 검찰에 복귀하는 것을 2년 동안 제한하는 검찰청법에는 합의했다.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美, 환율조작국 韓 지정 가능성 낮아”

한편,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과 관련,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한·미 FTA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미국이) 올해 2회든 3회든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일반적으로 투자은행(IB)을 포함한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3월보다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관세 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황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로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