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보이콧으로 반쪽개의·파행…‘빈손국회’ 우려 커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촉발된 ‘날치기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16일 이틀째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가 연일 공전 중이다.

이날만 해도 총 6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나 소위 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아예 상임위 일정 자체가 불발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이는 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힘겨루기 성격도 띠고 있어 특단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2월 임시국회가 결과적으로 빈손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일정이 잡힌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총 6곳이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 중 한국당 의원의 협조로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곳은 미래일자리특위 한곳에 불과했다.

특위가 아닌 상설 상임위인 나머지 5곳은 개의 자체가 안 되거나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활동에 그쳤다.

위원장이 한국당인 미방위는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다. 안행위의 경우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소위 일정이 무산됐다.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농해수위의 전체회의와 산자위의 공청회는 예정대로 개의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2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정치적 해법 모색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정치의 대명사이자 영원히 사라질 줄 알았던 날치기 처리가 부활했다”면서 “대선용 날치기를 막기위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환노위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MBC 노조 탄압 청문회를 대선을 앞둔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며 “민주당은 벌써 문 전 대표를 위한 사당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회 협력통치 정신마저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도 굽히지 않고 맞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보이콧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에는 관심이 없고 뻔뻔하게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죄하긴커녕 멀쩡한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 국민을 협박하는 지경”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김정남이 암살당한 중차대한 시기인데, 지금이 이런 투정을 부릴 때인가”라면서 “민생도 챙기고 국가 안보위기도 챙겨야 하는 시기에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참 한심한 대응”이라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원내3당인 국민의당은 한국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 화살을 날렸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대해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동시에 민주당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급하게 환노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 해결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