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17 연합뉴스
문 전 대표 측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을 앞두고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신산업 ICT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하고, 모든 인증서가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어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앨 것”이라며 “새로 제작하는 정부·공공사이트는 예외 없이 노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할 생각”이라는 약속을 할 것이라고 문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플러그인(plugin)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기능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컴퓨터 이용자들이 액티브엑스 등 플러그인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ICT 분야에서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모델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번 기회에 ICT 분야에서의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ICT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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