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재 병행’ 문재인 정부 기조 반영된 듯 전문가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원칙 지켜야”

지난 정부때 북한 도발에 대응한 정부 입장 발표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징벌’, ‘제재’, ‘압박’ 등 표현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이었던 지난 14일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지난 14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외교부가 발표한 ‘정부 성명’은 “강력히 규탄한다”는 표현과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됐지만, 올해 들어 이번 도발 전까지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발표된 정부 입장에 하나 이상 꼭 들어갔던 징벌, 제재, 압박 등 표현이 빠졌다.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를 통해 기자단에 전해진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 통화 내용과 한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 통화 내용에도 “강력 규탄”, “단호하게 대응” 등 문구는 포함됐지만, 징벌·제재·압박은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전 정부에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추구했다면 현 정부는 제재·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라면서 “그와 같은 변화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아직 신임 외교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번과 같은 대응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향해 질주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일대오를 이뤄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하고,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으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북한 행동에 관계없이 ‘로우키’(low key, 절제된 대응기조)로 가면 나중에 정부 대응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북한도 한국을 고려 변수에 넣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