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선심성 지역예산·국채 발행 없는 ‘3無 추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추경 편성과 관련, 야당이 공무원 추가 채용을 반대하는 데 대해 “우리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안에 담는 공무원 1만2천명 고용은 단순히 행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방 경찰 등 국민생명과 안전을 책임을 지는 분야의 추가 충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경찰의 날에 경찰 2만명을 추가채용 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역 문제까지 감안하면 의경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후 치안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다 감안해 이번 공무원 추가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교사 증원과 관련해서도 국립 특수학교 교사 인원이 1만7천800명 정도인데 실제 배치는 법적 정원의 66% 밖에 안되는 1만1000명 수준이다.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 또한 지난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교사인력 확충,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다 법적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으로,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군 부사관 충원도 의무병력 감소로 인한 국방전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도 극한의 업무강도로 고통 받는 현장을 볼 때 사회복지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난 정부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추경은 공무원 뿐 아니라 노인일자리, 소외계층 예산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민생 추경”이라며 “ 과거와 다르게 효용성을 몸으로 느끼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민생 추경으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선심성 지역예산, 국채발행이 없는 ‘3무(無) 추경”이라며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활용하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보고 누락도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했었는지 하는 점에서 의아함을 넘어 분노스럽다”며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자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