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솔선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정부 안팎의 통합을 이룰 것”이라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 또한 항상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하고 국정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첫 회의인 만큼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서 산적한 현안을 헤쳐나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무를 이행하는 데 신념을 바칠 각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취임사에서 ▲유능한 내각▲소통의 내각▲통합의 내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지금 정부는 국정 공백을 빨리 극복해야 하는 그런 처지이면서 동시에 인수위원회 기간이 생략돼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특성을 국무위원들도 고려해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정부조직개편과 일자리 추경 등 두 가지 안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가뭄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계층 40%에 해당하는 서민들의 생활을 돕는 내용으로 일자리 추경이 마련돼 있다”며 “이 추경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부처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지자체가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다하기 어려울 만큼 가뭄이 심각하다”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나 해갈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당장 눈앞에 닥친 가뭄은 그것대로 극복해 나가더라도 이제는 재해가 일상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점을 관련 부처도 염두에 두고 예산배정이나 사업전개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아직 국무위원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회의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던 본인 일부 부담금(14∼20%)을 전액 면제하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사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추가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이유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은 본인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도록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앞으로는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등에 대해 화재 및 재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