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모두발언…“질책과 비판 받아들일 것”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이념 대결의 국면에서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양극화·노동·환경 등이 법적 이슈로 비화해 헌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은 9명이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을 내놓고 결론을 도출한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헌재는) 혼신의 노력 다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논란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고, 첫 발령지는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며 “당시 군법무관으로 있었고 군판사로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생의 괴로움이었고,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판사생활을 하는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줬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화 헌법을 만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주셨다”며 “지난 30년 동안 헌재는 그 뜻을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프랑스 수상을 지낸 정치인은 전쟁은 너무 중요해 군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헌법은 너무 중요해 재판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 진솔하게 임하겠다”며 “질책과 비판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