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송부 요청’ 예상…野 불응시 주내 임명할 듯

청와대는 1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하며 사실상 임명 수순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보고서 채택 시한인 오늘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으로 기일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강경하게 대치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 가능성이 ‘제로’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오는 29∼3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일정과 다음 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외교수장 없이 치를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데다 각계의 지지성명과 우호적인 여론 분위기도 문 대통령의 결심 배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상조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능력 등 정책적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니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들이 많다”며 “그런 것 때문에 더 폭넓은 인사를 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 후보자 등에 대한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를 새 정부 발목잡기 내지 길들이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을 넘기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 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보고서 채택 과정을 거쳐 ‘잡음’ 없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고 싶어 하지만 야당이 꿈쩍도 않고 있어 이는 요원해 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의 시선은 이미 임명 강행 시점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때문이라도 더는 임명을 늦출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통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기일을 2∼3일로 잡아 17일 또는 18일에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강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8일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회담 준비 총지휘자인 외교장관 신분으로 불과 열흘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셈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 임명으로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경우 협치 정국이 무산되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을 ‘협치파기 선언’로 규정하고 나서 여야관계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 당장 추경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과 추경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해, 김 후보자 표결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