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천인사가 특별감찰관 되는 법개정안 발의 예정”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검찰개혁이 시급한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만들지 않으면 어쩌자는 말인지 자유한국당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개특위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개특위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의총에서 사개특위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검찰은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구조”라며 “그렇게 되면 야당 추천은 그야말로 들러리고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특별감찰관이 된다. 감독하고 피감독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 3당은 특별감찰관도 야당에 추천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야 3당은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특별감찰관을 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4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서는 “모든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내용이 발표돼 나머지 당에 엄중하게 항의했다”며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오후 1시 20분 다시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를 보면 운동권 출신으로 전부 채우는 것 같다. 집단적인 사고에 빠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과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지금이라도 부적격자를 드러내 국민통합에 맞는 인사를 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