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과제로 본 국정철학

개개인이 권력 생성 과정 참여…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복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발표 행사에서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와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을 ‘국민의 시대’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촛불민심은 보수정권 9년의 적폐를 심판해야 한다는 염원으로 문재인 정부를 ‘호출’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철저하게 간과됐지만, 국민은 더이상 통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며 정치의 실질적 주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시대정신으로 부각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에 자리잡은 것이다.

국민의 시대란 명명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과거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국민의정부(김대중 정부)→참여정부(노무현 정부)→국민성공시대(이명박 정부)→국민행복시대(박근혜 정부) 역시 당대의 시대정신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공과를 함께 남겼다.

‘국민의 시대’에서 ‘국민’은 자신을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의 정치 한계를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주권자를 뜻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1987년 체제가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엘리트 정치와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정치의 본래 목적인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 ‘국민의 시대’ 밑바닥에 깔렸다.

국정자문위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포괄한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인 ‘과정의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인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주권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5대 요소로 꼽았다.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해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를 시작했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켜는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 실천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관계의 변화 모색과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그간의 대외정책 성과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면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다”며 ‘국민의 시대’를 열 것임을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