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차량돌진테러 대책 모색

정부는 5일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진정되지 않는 국제테러 발생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테러경보를 ‘주의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국정원·국방부·경찰청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테러경보단계에 대한 조정 여부를 평가하고, 최근 유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차량돌진 테러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테러경보를 1단계 ‘관심단계’에서 2단계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한 이후 정기 및 수시 평가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과 관련해 인천·경기·대전·충남·전북·제주지역의 테러경보 단계가 올해 5월 17일부터 6월 13일까지 ‘경계단계’로 일시 격상됐었다.

테러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등 4단계 순으로, 평상시에는 ‘관심’ 단계로 유지되다가 테러 가능성이 올라가면 경보 수준도 점차 상향된다.

‘주의’ 단계에서는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 점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테러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테러 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강화 및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 조치 등이 내려지고, ‘심각’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및 테러사건대책본부 운영 등이 이뤄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일 6차 핵실험과 관련해 “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하라”고 특별지시한 바 있다.

테러대책실무위는 이날 최근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돌진 테러가 국내에서도 발생 가능한 테러 위협이라 판단하고, 차량테러의 발생원인과 관계기관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국토부는 대형 버스·화물차의 비상자동제어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실무위는 또, 초·중·고등학교에 ‘테러대비 행동요령’ 소책자와 관련 동영상 배포를 확대하고, 현재 재난안전 교육의 일부분으로 추진 중인 ‘테러대비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대테러센터장과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운영을 개시했다.

대테러센터·국정원·군·경·소방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대테러안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평창·강릉 등 대회현장에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4차례의 도상훈련과 현장훈련, 개최지 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