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한심…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동성혼·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김 후보자가 성소수자 학술대회를 주관한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토론회에 그냥 앉아 있었다’, ‘공부를 하지 않아 잘 모른다’며 얼버무렸다”며 “동성애·동성혼 허용을 옹호한 학술대회를 개최한 사람이 모르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관이 임명되면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 등이 위헌으로 갈 소지가 다분하고, 이런 분들로 대법관을 임명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현재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와 같은 고등학교(부산고) 학연으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법부 전체를 코드화하고 법적·종교적 가치관을 뒤흔들 중대한 문제를 사적인 연고와 연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이런 식의 표결 강행은 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했다가 청와대의 ‘엄중 주의’ 조치를 받은 후 사과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나약하고 한심하고 배짱 없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해촉하기를 바란다”며 “또 60만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송 장관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