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협치 모델이자 대선 공약…5월 靑회동 때 각 당에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본인의 협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상’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애초 이날 회동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안보협력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문 대통령은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이라고 운을 떼고는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은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협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여야간 협력정치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실제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여소야대 구도하에서 거야(巨野)를 협력의 동반자로 삼지 않고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과 통합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야당 원내대표들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통해 국정 상설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상을 각 당에 전달했다.

청와대가 제안한 상설협의체 구상에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국정협의체를 매월 한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할 의제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나 관련 부처 장관을 참석하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은 곧 현실화하는 듯했으나, 보수야당 측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수야당 측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이유를 들어 보수야당 측은 정의당을 배제한 교섭단체 정당들이 주도하는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보수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은 한동안 동력을 잃은 듯했으나, 문 대통령은 좀처럼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여당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안보를 고리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마침 지난 21일 야당의 협조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문 대통령은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고 이날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상을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최고조에 달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안보문제 만큼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론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문제를 고리로 협력의 단초가 마련될 경우 가을 정기국회 등 향후 정치일정에서 협치의 외연이 넓어질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기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