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8조9천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천375억 순감

내년 예산안 428조9천억 잠정결정…정부안보다 1천375억 순감

입력 2017-12-05 21:23
수정 2017-12-05 2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고용 1조5천억 순감…SOC 1조3천억 순증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428조8천626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구체적인 예산 수치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에서 1천374억8천만 원 정도 순감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천251억 원이 감액됐고, 4조1천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천억 원으로 원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애초 내년 4월과 내년 7월에서 모두 내년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천억 원)도 각각 7천억 원, 1천억 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났다.

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천억 원 순증), 농림·수산·식품 예산(1천억 원), 환경 예산(1천200억 원), 문화·체육·관광 예산(1천억 원) 국방 예산(400억 원)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