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확신 못 하고 우왕좌왕…전문가 의견 계속 청취”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5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장려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도 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당 정책간담회에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일종의 화폐 혁명으로, 한국이 선도하기 좋은 4차 산업”이라면서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안전 책임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간담회를 끝내고 곧장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바른정당이 주도해서 해당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표는 국회 역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지적하면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지, 투자자 안전은 보장되는지, 거래소 규제는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 아무도 확신을 못 하고 있다”면서 “언론도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고, 저희도 두렵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는 물론 정부 의견도 계속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현행 가상화폐 대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가상화폐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진단해 내놓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도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말하자면 정부는 조금 뒤에 가고 국회가 앞서가는 게 맞다”며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어 괜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와 김태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