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은 5일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지금 안미현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 그런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인터뷰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강원랜드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수사 중에서도 1차 수사 같은 경우에 가장 부실수사였다”라며 “정말 수많은 청탁자들이 있고,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미 청탁자들이 옆에 기재된 메모까지도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만 불구속기소 된 상태로 수사가 마무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뭔가 윗선의 압력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며 “이번에 진짜 강원랜드 청탁 비리 수사에 대한 수사 철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임검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되고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사건이 실제로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를 떠나서 당장 지금 법사위(법원사법위원회) 위원장에서는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라며 “법사위가 사실은 법무부나 검찰을 다루는 그런 파트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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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