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성폭력 관련, 조직적 은폐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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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돼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그 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해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직 검사의 폭로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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