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지금 당장 선제적으로 공표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후속대책도 정말 아마추어적이다. 구시대적 동원행정으로 애꿎은 공무원만 죽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지원금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직 등 최저임금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까지 총동원되고 있다”며 “설 연휴 직전까지 목표를 정하고 진도율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전시행정으로 설 민심이 잡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의 소득확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정작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역설적 상황, 시장의 역습을 받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공표하되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표돼야 한다”며 “그러한 공표 효과를 통해 이제라도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주고 미래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