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자체 11곳 이행정보 미공개 ‘불통’

[단독] 지자체 11곳 이행정보 미공개 ‘불통’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4-01 22:14
수정 2018-04-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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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구가 유일…市 단위는 경기 광주·전북 정읍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일 발표한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역’으로 분류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11곳이다.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유일하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재선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원 격려금을 빼돌리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하는 등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28일 구속된 탓이다. 강남구는 지난 민선 5기 평가에선 최고 등급인 SA(평균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를 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충북 옥천군, 전남 해남·무안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안과 고성군 등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경기 광주시와 전북 정읍시도 불통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공개된 정보를 분석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민선 5기에 비해 불통지역이 늘었다”며 “특히 아직 조합장이나 지역유지 등 연고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지는 군 등이 개선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일 서초구 동덕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덕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구아카데미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고 의원은 매년 간담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조언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 8개 팀이 참여해 ▲AI 기반 배수로 감지 시스템 ▲문학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에너지 자립 및 재활용 방안 ▲폐의약품 관리 ▲스마트 분리수거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권 도시숲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 후 “동덕여고의 발표 수준은 고등학생 수준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깊이가 있다”라며 “정책적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고민한 점에 감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각각의 발표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는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비용 대비 편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더 넓은 시야로 정책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동덕여고 정책제안 간담회 참석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4-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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