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도 의제될 듯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개최한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부가 이른바 ‘사법농단’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신속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 실시가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

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두고도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초 내년도 예산 심의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법안 통과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