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반드시 20석 이상 확보…비례대표 1·2번 청년 할당”

정의당 “반드시 20석 이상 확보…비례대표 1·2번 청년 할당”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19 20:19
수정 2020-01-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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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장벽’ 허무는 청소년들
‘국회장벽’ 허무는 청소년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청소년의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소년 특별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청소년들이 ‘청소년 가로막는 국회장벽’을 함께 허물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당선권에 만 35세 이하 청년 5명 할당”

정의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명부 1번을 포함한 당선권에 만 35세 이하 청년을 5명 할당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침’ 안건을 의결했다.

정의당은 “총선 비례대표 1번은 만 35세 이하 청년이다. 당선권 경쟁명부의 20%(5명)를 청년에게 할당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비례대표 중 청년 명부로 지정된 순번은 1·2·11·12번과 21번 또는 22번”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은 지역구 출마자에게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35세 이하 청년과 여성·장애인 후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정의당은 또 “이번 총선에서 제3정당 돌풍을 주도하고, 반드시 2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 정치세력화와 호남에서 전국 최대 정당지지율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핵심전략’을 채택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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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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