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권자 절반만 가능한 재외투표…내일부터 시작

해외 유권자 절반만 가능한 재외투표…내일부터 시작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31 10:15
수정 2020-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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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 표는 어디에?’
‘나의 한 표는 어디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보름여 앞둔 30일 오전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아름다운 선거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0.3.30/뉴스1
오늘까지 귀국하면 ‘귀국 투표’ 가능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다음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란대사관재외투표소, 몽골대사관재외투표소, 세르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라트비아대사관재외투표소 등 4곳에서 먼저 투표가 시작된다.

선관위가 집계한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 1959명이다. 하지만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 1459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관위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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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 마스크 보다 두배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4ㆍ15 총선, 마스크 보다 두배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30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한 인쇄소에서 직원들이 선관위 입회아래 4ㆍ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이 35곳으로 정당투표용지는 마스크의 두배 정도인 48.1cm나 된다. 투표지분류기에 넣을 수 없어 수개표가 불가피 하다.
2020.3.30
yskim88@yna.co.kr 연합뉴스
한편 선관위는 국외 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4월 1일) 전날인 이날까지 귀국할 경우 귀국 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귀국 투표’를 안내하고 있다.

이날까지 귀국한 경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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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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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했던 선거인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해 모든 입국자가 2주 동안 강제 격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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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봄, 그럼에도 소중한 한 표 30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청계천 모전교 일대에 핀 봄꽃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21대 총선 ‘아름다운 선거 홍보 조형물’ 사이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오가고 있다. 2020.3.30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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