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넘는 완전한 선거법 꼭 필요”

“준연동형 넘는 완전한 선거법 꼭 필요”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4-29 23:14
업데이트 2020-04-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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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버킷 챌린지] <9> 90년대생 용혜인 시민당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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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용혜인 당선자.
기본소득당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용혜인 당선자.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도 아니고 준준연동형이라는 불완전한 정치개혁의 결과물이 비례 위성정당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실현되는 완전한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시민당 용혜인(30) 당선자는 어찌 보면 위성정당의 수혜자다. 군소정당인 기본소득당 당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해 비례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국회에 전파하기 위해 거대 정당에 몸을 의탁하는 ‘우회로’를 택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선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용 당선자가 꼽은 우선 과제다.

● ‘매월 60만원 지급’ 기본소득법 꼭 발의
21대 국회에 입성한 1990년대생 의원 3명 중 한 명인 용 당선자는 진보계열 정당에서 10년간 활동했다. 대학 시절인 2010년에 진보신당에 입당했고, 지난해에는 노동당 당대표로 당선된 후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집행부와 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용 당선자는 꼭 발의하고 싶은 법안으로 ‘온국민 기본소득법’을 꼽았다. 기본소득당은 매월 60만원씩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용 당선자는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정리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면서 “온국민 기본소득법에는 기본소득의 정의와 지급 액수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걸 소망한다. 다만 기재위 경쟁이 치열해 여의치 않으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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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탈가정 여성청소년 입법에 관심
보건복지위는 용 당선자가 생각하는 다양한 진보 의제들을 주로 다루는 상임위다. 그는 “n번방 사건 등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담은 법안과 탈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입법 등에 관심이 있다”며 “이런 문제들은 입법 과정이 사회적 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용 당선자는 다음 초선 버킷 챌린지 후보로 정의당 장혜영 당선자와 미래한국당 허은아 당선자, 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당선자를 추천했다. 용 당선자는 “환경전문가인 양이원영 당선자에게 기대가 크고, 같은 청년 정치인인 장혜영 당선자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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