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KELA, 6일 기본소득 실험 발표
2년간 매달 74만 원 줬더니…행복감↑
“기본소득, 고용효과보다 행복 효과 더 커”6일(현지시간) 핀란드 사회보험관리공단은 “월 74만 원 기본소득, 고용효과보다 행복 효과 더 크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자신이 추진 중인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하고 나태해진다’고 보수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결과’를 보라며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스트레스, 우울, 슬픔, 외로움은 덜했다”는 핀란드의 실험결과를 소개했다.

또 이 지사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중 고용된 기간은 78일로 대조군보다 6일 더 고용되는 효과도 드러나는 등 당장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야당 등 일부에서 ‘기본소득’을 ‘실업급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실업급여는 일하면 안 주고 일 안해야 주는 것으로 수급과 노동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반면 기본소득은 일하든 안 하든 지급하기에 수급과 노동이 상충하지 않는다”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고용일수 증가라는 실험결과는 후자(기본소득)가 전자(실업급요)에 비해 노동 의욕을 더 고취 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이 일 안 하고 나태해진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여기고 호도하려는 것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애초부터 기본소득이 당장의 고용효과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 아닌데도 고용효과가 크지 않다고 침소봉대하면서 기본소득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며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실업 충격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여서 현존하는 경제 생태계와 체제를 존속시키는 장치이자, 구조화된 실업이 확실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빌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 CEO와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 등 지도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다”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만간 중간분석 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알렸다.

이 지사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부자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등 일부의 우려를 뿌리치고 전국에서 처음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