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法 꼭 발의”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法 꼭 발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5-07 23:02
수정 2020-05-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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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버킷 챌린지] <13> 정의당의 희망 배진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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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가 7일 인천 미추홀구 정의당 인천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진교 당선자 측 제공
‘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가 7일 인천 미추홀구 정의당 인천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진교 당선자 측 제공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년 진보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으로 선출됐던 정의당 배진교(52) 당선자는 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사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의원들의 셀프 금지 3법(징계, 급여인상, 해외여행 심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회적 합의 기대”

배 당선자는 20대 중반 노동운동을 위해 공장에 취업해 일했다. 프레스기에 손이 끼어 왼쪽 새끼손가락 두 마디를 잃었던 그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배 당선자는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한다”며 처리를 강조했다.

배 당선자는 보건복지위와 정무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위는 국민 최저선을 지키는 상임위, 정무위는 불공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꿈꿨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에 밀려 6석에 그쳤다. 배 당선자는 “정의당 창당 이후 가장 힘든 선거를 치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를 이끈 정의당 지도부에 “선거는 냉정하게 평가하되 정의당을 살려야 한다는 270만표의 무게감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게 지지받고 국민들이 바라는 선명한 진보정당의 길로 함께 힘을 모아서 전진해 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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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 개혁이 국민 요구… 여당과도 협력”

정의당은 4선 고지에 오른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초선 5명이 모두 원내대표 후보로 분류된다. 그중 배 당선자는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선출직 경험이 있어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는 “당선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들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이유는 개혁을 더디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촛불이 원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에 21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당선자는 다음 초선 챌린지 대상으로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김영배 당선자를 추천했다. 그는 “구청장 시절에 김 당선자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다”며 사회적경제의 확대 측면에서 김 당선자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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