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法 꼭 발의”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法 꼭 발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5-07 23:02
수정 2020-05-08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선 버킷 챌린지] <13> 정의당의 희망 배진교 당선자

이미지 확대
‘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가 7일 인천 미추홀구 정의당 인천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진교 당선자 측 제공
‘수도권 최초 진보구청장’을 지낸 정의당 배진교 당선자가 7일 인천 미추홀구 정의당 인천당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진교 당선자 측 제공
“21대 국회에서 ‘전 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을 발의하겠습니다.”

2010년 진보 정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으로 선출됐던 정의당 배진교(52) 당선자는 7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사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은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의원들의 셀프 금지 3법(징계, 급여인상, 해외여행 심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회적 합의 기대”

배 당선자는 20대 중반 노동운동을 위해 공장에 취업해 일했다. 프레스기에 손이 끼어 왼쪽 새끼손가락 두 마디를 잃었던 그는 경기 이천 물류창고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배 당선자는 “위험방지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고 판단한다”며 처리를 강조했다.

배 당선자는 보건복지위와 정무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위는 국민 최저선을 지키는 상임위, 정무위는 불공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꿈꿨지만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에 밀려 6석에 그쳤다. 배 당선자는 “정의당 창당 이후 가장 힘든 선거를 치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를 이끈 정의당 지도부에 “선거는 냉정하게 평가하되 정의당을 살려야 한다는 270만표의 무게감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게 지지받고 국민들이 바라는 선명한 진보정당의 길로 함께 힘을 모아서 전진해 가자”고 제안했다.
이미지 확대
● “조속 개혁이 국민 요구… 여당과도 협력”

정의당은 4선 고지에 오른 심상정 대표를 제외한 초선 5명이 모두 원내대표 후보로 분류된다. 그중 배 당선자는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선출직 경험이 있어 유력 후보로 꼽힌다. 그는 “당선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들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이유는 개혁을 더디게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촛불이 원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에 21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 당선자는 다음 초선 챌린지 대상으로 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김영배 당선자를 추천했다. 그는 “구청장 시절에 김 당선자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다”며 사회적경제의 확대 측면에서 김 당선자를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도입 촉구 서명운동 전개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강빛초등학교에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지역 시·구의원,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덕강일2지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6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완료했으며, 마지막 3단지 역시 2027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학교 시설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학생 수는 ▲2024년 875명(33학급)에서 ▲2025년 987명(37학급)으로 증가하며, 학급당 평균 인원은 27.4명에 달한다. 이후 ▲2026년 1124명 ▲2027년 1608명 (3단지 입주시점) ▲2028년에는 1721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의 교육시설로는 학생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게속되며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덕강일2지구내 2029년 강율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도입 촉구 서명운동 전개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5-0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