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다주택 의원 눈치보나…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반헌법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08 02:00
수정 2020-07-08 06: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통합당도 동참해야” 주장에 반발
노 실장 행태 비난 처지 못 돼 꼬리내리기
원희룡은 “솔선수범을”… 백지신탁 제안

이미지 확대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국정조사·상임위 등 발언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추진ㆍ인사청문·상임위 보임계 제출 등 국회 복귀 구상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0.7.5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똘똘한 한 채’ 지키기로 촉발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이 미래통합당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격하긴 쉽지만, 통합당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여서 노 실장의 행태를 마냥 비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통합당 의원들도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지, (무작정 처분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이 최근 라디오에 나와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통합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 원내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적 권력을 갖고 국민의 사적 영역을 규제하려면 먼저 자기들의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집을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그런 논의가 초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를 보완한 제도적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제안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감하는 대책이다.

통합당의 한 중진의원은 “투기성 다주택자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처분하는 게 맞겠지만 다주택 소유가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 않냐”며 원 지사의 발언을 경계했다. 당내 의견 대립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다른 중진의원은 “원 지사의 얘기는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이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2020-07-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