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정쟁 아닌 생산적인 비전 제시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안 없는 비난만 난무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석권했다고 말했지만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사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농단을 일삼던 지난 정부의 세력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의 사법부가 철저히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총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행위야말로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은 지난 정부가 국정원의 ‘흑역사’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에만 집중했다”며 “오히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파괴했던 것은 과거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도 국제사회의 시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역성장 할 것이라 전망했지만, 한국 만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하지 않겠다. 오늘 통합당은 협치를 말했지만, 또 다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시작했다”며 “통합당은 부디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라. 발목잡기 정쟁보단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