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웅, ‘기승전 조국’ 그만해…내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 안했다”

조국 “김웅, ‘기승전 조국’ 그만해…내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 안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8-13 08:58
수정 2020-08-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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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검찰개혁 반대하더니… 초선이 벌써 ‘노이즈 마케팅’” 불쾌감 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건축 문제에 조 전 장관을 언급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사용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은 그만 하라”라면서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재건축 인가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웅,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안 되는 걸
느닷없이 내가 사는 서초아파트 공격해”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에게 “지역구 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속셈은 잘 알겠지만 ‘기승전-조국’ 프레임을 사용하는 견강부회식 주장은 그만 하라”면서 “초선 의원이 벌써부터 구태의연한 ‘노이즈 마케팅’ 수법을 쓰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송파구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이번 호우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지만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 막고 있다”면서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요”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를 받은 배경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담긴 표현으로 해석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검사 시절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철두철미 반대하다가 송파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가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가 재건축 인가가 났음을 공격했다”며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재건축 안전 진단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인 C등급을 받아 탈락했는데 이를 왜 내가 사는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연결시키는가”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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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방배동 소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취재 하기 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9.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3일 서울 방배동 소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검찰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을 취재 하기 위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9.2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文정부 ‘재건축=적폐’라 한 적 없다”
“3수 끝에 재건축 승인, 서초 아파트”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문재인 정부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재건축=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자신이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의 재건축 인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 구매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면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수차례 신청하였다가 ‘3수’ 끝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고 2019년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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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나는 이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서초구청장은 통합당 소속”이라며 김 의원의 말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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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뉴스1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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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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