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치부했던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일파만파
공정 바로미터 병역 문제 거론되며 여론 악화
김종인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 秋 엄마 찬스”
민주당은 야당 요구 일축 “거취 문제 안돼”
靑 “장관 교체는 전혀 고려 안해”

여권이 ‘소설’로 치부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제2의 조국 사태’ 조짐을 보이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야당은 연일 새로운 폭로로 추 장관을 몰아붙이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의 바로미터인 병역에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오며 악화한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다.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며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공정’을 조준했다.반면 민주당은 사퇴와 특임검사 등 야당의 요구를 모두 선을 그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규정에 맞는 휴가인지, 그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만 수사로 확인되면 되는 일”이라며 “야당의 다른 주장은 모두 곁가지일 뿐 본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의 요구나 추 장관의 거취 문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뿐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논의에서도 “스모킹건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나 국민정서상 심각성이 야기되지 않아 지도부 회의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거론된 문제가 8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추 장관 측 해명도 꼬이면서 물밑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준 거친 언사와 미흡한 초기 대응이 일을 키웠다는 지적이다.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가치가 있느냐보다 추 장관의 대응 문제가 심각하다”며 “죄송합니다 한 마디면 끝났을 일인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른바 ‘엄마 찬스’와 군대 문제가 공정의 화두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휘발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여론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다만 드러난 내용만으로는 사퇴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문제로 국방부를 제외한 개각마저 미뤄둔 상황에서 검찰 개혁 최전선에 있는 추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배경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기 대응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의혹을 낱낱이 소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해야겠지만, 교체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