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198조·가계부채 1600조·기업부채 1118조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합치면 4916조원이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나라 빚, 1인당 1409만원…1가구당 3623만원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198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
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609조원, 2016년 1879조9000억원에서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
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095만원, 1가구당 7955만원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000억원이다.
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026조7000억원으로 1000조원대를 뚫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며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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