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서울·부산서 후보 내고 11월초 넘기지 말아야”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서울·부산서 후보 내고 11월초 넘기지 말아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0-06 17:56
수정 2020-10-07 0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 시동

이미지 확대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6일 CBS라디오에서 사견을 전제로 “(후보 공천 여부 결정은) 11월 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공개적인 논의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선거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달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며 “여론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이냐는 게 더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이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재보궐 선거에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공천할 경우 명분이 약한데다 패배한다면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대선을 1년 앞두고 1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하는 사실상의 ‘미니 대선’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에도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 양승조 지사를 공천한 전례가 있다.

홍 원장도 “후보를 내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에도 영향을 끼친다. 안 낼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월쯤 입장을 정리한 후 전 당원에게 묻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자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 제96조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산시장 후보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해영 전 최고위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0-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