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투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1년 만에 또 주식거래

‘35억 투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1년 만에 또 주식거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0-07 22:21
수정 2020-10-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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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열린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열린 취임식에서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당시 매각은 비판 잠재우기 위한 ‘처분 쇼’”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 다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35억원대 주식투자’로 지명부터 임명까지 진통을 겪었던 터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억 6306만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사들인 것으로 버크셔해서웨이 220주, 바이두 720주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외국기업 주식이다.

하지만 이 재판관 부부가 거액의 주식 소유로 홍역을 치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주식 거래를 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4월 지명 당시 재산의 83%인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남편과 함께 소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샀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이 재판관 부부는 처분 서약서를 작성한 뒤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물론 향후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 청문회가 끝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주식에 손댄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매각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처분 쇼’에 불과했다. 헌법재판관은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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