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론 등에 업고 정부 상대로 정치 하려는 것”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두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장관 비판에 나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검사들의 집단반발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사퇴했지만 윤 총장은 사퇴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퇴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수아비나 권력의 충복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조직 보위가 지상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그런데 지금은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든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하고 있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검찰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보위를 위한 정치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점잔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론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라며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더 이상의 소모전을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 당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엔 무혐의를,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