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놓고 여당에 입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강조하자, 야권은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시위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법조인 변호사 자격을 갖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두고 보고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십니까”라고 문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권력이 제대로 잘해야 퇴임 후가 안전하지, 온갖 기구를 만든다고 잘못이 감춰질 것 같습니까. 국민이 전부 개, 돼지이고 바보입니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훈수를 둔 모양”이라며 “국회가 거의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수족”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소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고 민주당 법사 위원 네 사람이 똑같이 손들고, 가결 방망이를 치고, 이런 상황이 연속된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자료화면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전쟁 개시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며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VIP 지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국회 상황을 똑똑히 보고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하게 민주당 ‘공수처 막가파’의 폭주기관차가 된 것인가”라면서 “무소불위 ‘게슈타포 공포수사처’는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온갖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던 대통령과 오늘의 대통령은 동일인이 맞는가. 유체이탈도 이 정도면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을 “청와대 2중대를 향한 돌격 명령”이라면서 “정부가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여당에 입법 지시를 내리는 지경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