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3평 임대 ‘4인 거주’ 발언 논란

野 “벌집 임대” 폄훼… 거주자에 상처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 2박3일째 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 한 발언을 놓고 2박 3일간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왜 임대주택을 꺼리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야당은 “벌집 임대”로 폄훼하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일 현장에서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 언론은 “대통령이 ‘13평에 4인 가족도 충분히 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2일 “대통령의 말씀은 질문이었다”며 “중형아파트로 옮겨 가도록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후속 발언은 해당 언론들이 뺐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야권 대선주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기들은 공공임대에 살기 싫으면서 국민은 공공임대에 살라고 한다”고 밝혔다.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말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낙인찍을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스스로의 대선 공약까지 모른 체하고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고 한 이유는 명확하다. 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받아쳤다.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란은 13일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냐”며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카드 대출을 ‘영끌’해 강남 아파트를 산 (변창흠) 후보자가 정작 국민들에겐 벌집 임대주택에 살라고 강요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갑자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격이 난무한다. 더이상 짓지 말라는 것이냐”며 “공공주택 정책은 공격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야당은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대통령을 공격하려 하고,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하기에만 급급하다”며 “트집 잡기 말싸움은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