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도 적극 검토
17일 정책의총서 논의 후 연내 통과 방침
경영주 의무규정 명확성 원칙 ‘핵심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목표로 물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법의 가닥을 잡은 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세부 논의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노래방·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 유예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일부 대상 제외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당 정책위는 그동안 PC방 주인 등 영세 상공인 처벌은 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노래방 주인 등까지 포함하면 재벌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업자들을 죽이는 거 아니냐는 당내 반발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유예 문제는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작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주로 일어나는 만큼 법률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늦추고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더라도 적용은 모든 사업장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법의 위헌 소지 등을 두고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여기 참석한 한 의원은 “전문가마다 위헌 소지에 관한 의견이 달랐다”며 “양형 절차 특례 등 법률적으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형 절차 특례는 유무죄를 먼저 선고한 뒤 별도 전문가 심문을 거쳐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 쟁점은 경영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명확성의 원칙 부분이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확성의 원칙 등을 보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을 함께 만든 노동계 관계자는 “경영계는 경영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라는 점과 해당 업무의 담당자는 최고경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며 “앞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경영자 책임을 제외하라는 것은 법 취지를 완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제정하겠다는 말을 저도 한 10번쯤 한 것 같다. 오늘 말하면 11번째가 될 것”이라며 임시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