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국회 본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찬성 토론서 밝혀

송영길 “핵확산금지조약은 불평등 조약”
“부분 이익 위해 국가 전체 위험 빠뜨려”
국민의힘 “‘북 이해하자’ 그릇된 아량 가득”
“외통위원장, 북 도발 행위에 ‘면죄부’ 개탄”
“북 비난 전단 보내면 장사정포 쏴도 되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외통위원장이 북한의 대남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김정은 암살영화 담긴 대북풍선에
“北이 장사정포 쏘지 않겠나”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역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부분적 이익을 위해 이렇게까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으면 다음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무현 정부 10·4 선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승계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데, 어떻게 항변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과거 한 대북 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DVD 10만 장을 매단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을 언급, “이걸 뿌렸다고 하면 도발을 안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국의 혈세 170억원이 투입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은 남북정상이 맺은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를 막말을 퍼부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데 대해서는 “북에서 온 지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대단한 특별한 케이스”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중진 의원이 나와서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야당의 입장을 말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野 “대북실상 알리는 노력을 탈북자의
객기로 치부한 외통위원장 인식 개탄”
“南이 도발 빌미 제공 北주장 그대로 답습”

송 의원의 발언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면 장사정포를 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며 “도발 때마다 우리가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도발 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