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방식 다각화
분양주택도 개발이익 편중화 제동 나서
도심 역세권 등 저밀도지역 개발안 내놔
“오피스 등 비주거용 공시가격제 필요”도
신공항 등 국책사업엔 정권코드 맞추기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자신의 소신인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자가주택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지적에는 방어벽을 쳤고, 전 정권의 주택정책에는 낙제점을 줬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검증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국책 사업 추진에 ‘정권 코드 맞추기’를 시작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자가주택은 주택 공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지역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도 언급했다. 공공자가주택은 분양주택이더라도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이익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겠다는 소신을 확인한 답변으로 보인다. 도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역세권,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등 저밀도 지역 개발 방안을 내놓았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만은 아니고,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도 있다”고 적극 방어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신규 계약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고, 주택 통계를 늘려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투기지역·대출규제·세제규제 완화 정책 등은 전세가격 상승, 갭투자 증가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고, 가계부채도 증가해 2016년 말부터 결국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변 후보자는 또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도 적정 수준의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총리실 검증은 국토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권이 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따르고, 국토부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앞장서 이뤄 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