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구의역 사고’에 “걔 실수” 막말 사과했지만
정의당 반응 냉랭…野 “사퇴” 與 “공세차단”
국민의힘 “인성 미달, 사퇴 안 하면 법적 조치”
사과 온 변창흠에 정의당 지명 철회 요구
“우리 말고 구의역 김군 유족에 가서 사과해”

SH 공유주택 회의 변창흠 발언 논란
“으싸으싸해서 주차장 그려달라 하면
난감하니 아예 차 없는 사람 입주자 선정”
변창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아무 일 아냐,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잇단 막말로 구설수에 오른 뒤 사과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임대주택의 하나인 공유주택(셰어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해 “못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밥을 사 먹냐”,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하다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한 김모군에 대해서는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등의 발언을 한 변 후보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한 상태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막말 사과에도 불구하고 ‘무례하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데스노트’에 올릴 지 주목된다.

스크린도어 끼어 사망 ‘구의역 김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실수로 죽은 것”
대법선 명백한 사측 책임 인정 벌금형 확정
김은혜 “총체적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19살 김군 실수? 희생자 모욕”

국민의힘은 ‘구의역 김군’ 막말 발언이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낙하산 채용 의혹 등 이미 드러난 논란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었다며 변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할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변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을 넘어 인성이 부족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청문회장에도 세울 수 없다”면서 “변 후보자가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SH·LH 사장을 역임한 변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변 후보자의 정의당의 데스노트 등극 여부다. 변 후보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정의당은 꿈쩍도 않고 있다. 데스노트는 역대 청문회에서 정의당이 동의하지 않은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다는 데서 붙은 일종의 ‘살생부’로 불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16년 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불쾌감을 표출했다.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년노동자의 현실,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 등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하는 등 명백한 사측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에 대해 변 후보자가 사망 노동자의 개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휘·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심상정 “국민 이해·유가족 용서가
전제될 때 변창흠 후보로 인정”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사과를 적격성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운 상태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인 심 의원은 변 후보자를 향해 “변 후보자의 망언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면서 ‘구의역 김군’ 사고와 관련해 김군을 탓하는 듯한 변 후보자의 말에 “그토록 참담한 말로 유가족과 시민의 마음을 헤집어놓고 상투적인 사과로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비판했다.

전날 변 후보자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의당 분위기는 냉랭하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와 이한빛 PD 유족조차 변 후보자에게 “우리에게 사과하지 말고, 구의역 사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이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여론이 좋지 않아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라도 적격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도 “변 후보자는 산재 유족들과 청년들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변 후보자의 막말은 구의역 김군 사건뿐 만이 아니다.‘공유주택 입주자=못 사는 사람’
“변창흠 단정적 표현·인식 부적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공유주택에 대해 논의하던 중 “못 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SH공사가 추진한 공유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발언은 입주자들이 주로 본인 집에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공유주택 내 ‘공유식당’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매우 거칠게 표현한 변 후보자의 태도와 인식은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주택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대주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할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그곳에 들어가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입주자 선정 때 아예 차 없는 사람 선정”
“입주민 으싸으싸해 주차 요구시 난감”
행복주택 주차장 민원 해소 막으려
현실과 동떨어진 입주자 기준 제시

변 후보자는 같은 날 또다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 으싸으싸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주차장을) 그려 달라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을 아예 없애기 위해 거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무시하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정해야 한다는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주택보다 편의성 등 다양한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기초단체장 민원?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
시민단체 정치적 이용, 왜곡·폄하 인식 논란

기초자치단체의 주차장 건축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단체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취지다.

변 후보자는 한 지자체장이 훼손지에서 복원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저렇게 구청에서 들고 왔을 때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려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 건물을 하나 세우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라”면서 “환경단체에 슬쩍 줘서 떠들게 하고, 이렇게 좀…”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가 자신의 요구에 맞게 시민단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시민단체에게 흘려 ‘떠들게 한다’는 식의 왜곡되고 폄훼하는 듯한 인식을 거침 없이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솔직히 토·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주 5일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주말 아닌 평일 주 5일 근무 요구하자
산재 주범 ‘돌관작업’ 언급하며 난색

변 후보자는 간부 회의에서 SH 공사 주관 건설 현장의 평일 주 40시간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한 간부가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주5일 근무를 하고 만약 주중 비가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비가 한참 오면 일을 안했는데도 돈을 주는 거고, 우리는 공기(공사기간)가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비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돌관작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돌관작업은 건설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낮과 밤,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작업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주범으로 돌관작업을 꼽고 있다.비정규직 마케팅 전문가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어기고 학교 제자 채용 논란
대법, 4~5급 상당 마케팅 전문가에
9급 사무지원원 제안한 SH 패소 결정

또 변 후보자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어기면서 자신이 학교 제자는 즉각 채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 후보자는 2013년 2월 SH의 마케팅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SH는 7명의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이들의 성과는 대부분 우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2015년 3월 6일 서울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특히 마케팅 쪽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한 시의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는 여력이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SH는 결국 4~5급 상당인 이들에게 무기계약직이 아닌 9급 상당의 사무지원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7명 중 2명은 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에 돌입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김은혜 “기존 전문가는 계약 해지하고
지인 채용, 세금 ‘쌈짓돈’처럼 쓰네”
비슷한 시기에 SH는 변 후보자의 제자 A씨를 채용했다.

A씨는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로서 변 후보자와 상당수의 보고서를 공저하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단’으로 일컫는 공간환경학회에도 여러 편의 학술지를 제출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기존 마케팅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사무지원원으로 돌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인을 채용한 것은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