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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 내 동결자금 백신구매 요청…선박 나포 연관성은?

이란, 한국 내 동결자금 백신구매 요청…선박 나포 연관성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5 17:34
업데이트 2021-0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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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나서는 주한 이란대사
외교부 나서는 주한 이란대사 이란의 한국 유조선 억류(나포)와 관련해 초치된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가 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5
뉴스1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서 동결된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이 인도적 거래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이 같은 자금 활용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이란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이 사안과 연관된 것이냐는 질의에 이란 정부는 일단 부인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이란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려고 했고, 이를 위한 대금을 한국 원화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놓고 미국 재무부와 우리가 다방면의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았고, 특별승인에 따라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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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오른쪽 원 안)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에 접근해 나포하는 모습. 이 장면은 한국케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오른쪽 원 안)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에 접근해 나포하는 모습. 이 장면은 한국케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연합뉴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 주도의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로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선입금을 내면 이후 개발이 완료되는 백신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란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자금을 백신 대금으로 코백스 측에 입금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협의를 통해 백신 대금에 대해 제재 예외를 받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국내 은행들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란 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이란 측에서 답변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코백스에 송금하려면 먼저 미국 은행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이란 측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송금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꾸면 미국 은행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혹시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 측이 결정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란, 한국선박 나포’ 한국-이란-미국 관계.  연합뉴스
‘이란, 한국선박 나포’ 한국-이란-미국 관계.
연합뉴스
이란은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동결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현지시간) 이란 ILNA통신에 “2일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을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등 상품을 사는 데 이 자금을 소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직 이 거래 또는 동결자금 해제에 대한 실질적 행동은 없다”라면서도 “양국이 동결자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언급했다.

탄하이 회장은 “최우선으로 이란의 동결자금은 백신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며 “이란 보건부가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7조 6000억원)가 동결돼 있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란과 직접 외화를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교역을 할 수 있는 상계 방식의 원화 결제 계좌를 운용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한 뒤 이란 제재를 강화,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를 통한 거래도 중단됐다.

이란 정부는 그 동안 이 동결자금을 해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의 화학 운반선을 나포한 것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선박 억류와 원화 대금을 연계해서 협상하자는 의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란 측에서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1차적 대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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