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글로 반박

丁,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李 주장 반박
지원금, 이재명표 지역화폐형 지급 요청에
“해당 지역만 도움, 굳이 채택 이유 없다”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총리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丁 “이재명, 급하니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아”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의 논쟁을 소모적이라고 일축하며 보편 지급론자인 이 지사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다”는 언급이 담긴 정 총리의 인터뷰를 올리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언급한 것에 응답한 형식이다.이재명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 불러와”
이 지사는 “기존 선별지원도 특정 피해 계층에 필요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논리는 언뜻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소득 지급의 사회적 동의 지반을 좁히게 된다”면서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는 세금은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 정책을 지속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보편적 지급을 원한다며 “얼마의 임대료, 공과금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돈이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생업 유지에 실효적이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기존 선별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으로 적극적인 경제 회생에 나설 거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재명 ‘지역화폐식 지원금’ 주장에
丁 “해당 지역민에만 도움” 평가 절하
그러나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 총리는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가 돼야 한다”면서 “이런 효과는 기존 방식대로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애정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겠다”면서 “정부는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민생 우선 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경제지표도 민생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한 건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 사정이 나아진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라면서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지원금은 부수입이겠지만 문을 닫아야 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