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현역 경기 수원시장이기도 한 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추계에는 2개의 경고등 켜졌다”며 “첫째는 데드크로스. 즉 출생아보다 사망자수 많아 인구 자연감소 첫해였고, 둘째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넘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수도권인구집중의 후폭풍으로 지방소멸 가속화되고 있다”며 “현재 228곳의 시군구 중 절반에 이르는 곳이 지방소멸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대응 TF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지방소멸의 결정적 요인은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 75%가20대 청년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방떠나 수도권 몰리는 이유는 대학진학과 일자리”라며 “삶의 터전을 이루려면 직장, 돌봄,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지역 균형발전위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시도됐지만 큰 흐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면서 “기존 방법 수준 보완이어선 안된다. 혁신 정책전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는 “사람, 교직, 육성정책이 옮겨야한다. 공동체 기반 사업방식 지원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정책은 부처별 단위산업에서 행정추진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지역발전·투자협약과 특별지자체 도입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끌어올릴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통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소멸대응TF는 지역순환간담회 당정통해 구체적 성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