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코로나 영업 손실 보상은 정부·국가책무”

김태년 “코로나 영업 손실 보상은 정부·국가책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21 10:32
수정 2021-01-21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상공인 지원 제도화…국가의 기본 책무”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면 대상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2021. 1.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면 대상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2021. 1. 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는 통계와 관련해 “정부는 여행, 관광, 숙박, 공연 등 8개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지정 기간에 대한 연장 검토를 밝혔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을 발표하는 등 고용 한파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당은 기존 대책에 세제, 금융, 제도적인 추가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해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