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대표단 오찬간담회… “공직자투기 원천차단 제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에 이어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또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인 3일 이후 6번째이며,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국민들께서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