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첫 언급

처벌만으로는 민심 수습 역부족 판단
“정쟁 안돼”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정 촉구
적폐 청산 동력 뒷받침 여부는 미지수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것은 ‘LH 블랙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란 표현이 등장했지만,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정치권 일각의 예상과 달리 대국민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면서 ‘촛불정신의 요구’와 연결 지은 점이다. 논란이 된 LH 투기 의혹 규명과 처벌만으론 민심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공정 이슈로까지 번진 부동산 적폐를 도려내는 한편 나아가 공직자들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태까지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면 전환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면서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로, 국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 및 불법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지난 1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하기로 한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지지 속에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던 임기 초와 달리 현 상황에서 동력이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터라 더욱 거셀 야권의 반발은 물론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 검찰 수사력을 활용하기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거론된다. 결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성과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대국민 사과는 없었던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적폐 청산과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우선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야권의 요구에 등 떠밀려 사과하는 모양새를 경계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최근 사저 논란에서 보듯 이 자체가 정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