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방지 5법 조속히 처리·상시 감독 기구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를 완벽히 청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LH 직원 투기 사건의 본질은 무너진 정의와 사라진 공정”이라며 “국민께서 가장 분노하신 공직자들의 투기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기구와 주택부 신설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수사를 수용한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특검법 마련으로 빠른 시일 내 수사에 착수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를 폐기하고 민간주도 공급대책을 주장하는 것은 서민 주거는 안중에 없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2·4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LH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날 ‘부동산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선언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