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 폐지 수순
성 김, 이인영 장관 예방 후 차관과 협의
통일부, 인도주의 협력 등 정부 구상 설명
워킹그룹 대안으로 국장급 협의체 부상
전문가 “국무부·통일부 협의채널 필요”한미가 양국 간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며 여러 논란을 낳았던 협의 채널인 ‘워킹그룹’이 2년 만에 폐지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와 통일부가 고위급 양자협의의 첫 발을 뗐다. 남북 교류의 주도권을 가진 통일부가 국무부와 직접 소통을 하면 한미 간 엇박자를 줄이면서도 남북 협력 사업 등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간 대화 구도가 형성되고 난 뒤에야 실효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두 부처의 협의는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뒤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북한의 조기 대화 복귀와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양국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 등 인도주의 협력, 이산가족 상봉, 기후변화 대응 등 향후 남북관계에 관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 소통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정례화 여부나 운영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게 없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에는 통일부-국무부 국장급 회의도 한다.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한미 간에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그러나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측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시간을 끌면서 결국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로서도 전임 정부 때 만들어진 협의체를 굳이 계승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는 데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국회 외통위원회 회의에서 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 대화가 있다’고 했다.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도 이날 만남을 갖고 국장급 협의체를 꾸려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무부와 외교부의 소통 채널과는 별개로 국무부와 통일부의 협의 채널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남북교류 협력 관련 제재 완화에 대해선 통일부가 미국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게 진짜 패스트트랙”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남북 간 합의 이행은 통일부의 직접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필요성을 갖고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면서 “이 협의 채널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헌주·신융아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