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2차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예결위원장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
與 ‘전 국민 지급’ 의견 많아 엇박자
야당 “당·정 집안싸움 볼썽사납다”국회가 공석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불씨를 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서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을 호소하면서 당정청 엇박자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집안싸움이 볼썽사납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 달라”며 선별 지원을 담은 정부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며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 (선별 지급안을) 합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정 간 합의안에 충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이 수석은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선별 지급안이 당정 합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의총에서도 ‘당의 주도성 강화’를 언급하며 지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정책의총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추경안 심사를 총괄할 예결위원장에는 3선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고, 예결위 종합심사(14~15일) 등을 거쳐 오는 23일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급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 등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 하위 80%’라는 기준선을 그어 놓고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사항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을 80% 국민들에게 줄 것인지 100%에게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한가한 고민”이라며 “실제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