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약 검토 언급 말라 입단속”
여가부 “중장기 정책 개발… 공약 무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여당의 대선 정책공약 개발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여가부 장관,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관권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29일쯤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메일로 전파했다. 이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용어를 ‘중장기 정책 과제’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은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실은 여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지난달 산업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문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정치 중립 시비를 선제 차단하겠다며 강력 경고했지만 실은 관권 선거를 지휘하는 진짜 배후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산업부 차관이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었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시 추진된 내부 회의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 정당의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